이용안내 - 전국 조례 비교 검색

서비스 소개

"전국 조례 비교 검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제정한 자치법규(조례)를 21개 표준 대분류 체계로 정리하여, 같은 정책 분야의 조례를 지자체 간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분류는 조례명을 기준으로 자동 태깅되며, 자동분류이기 때문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메뉴 구성

메뉴	설명
조례검색	조례 1건을 검색해 담당부서 등 원본 그대로의 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doc·pdf·hwpx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원문비교검색	조례 2건을 선택해 조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유사조례비교	2~10건의 조례를 선택해, 지역명·기관명 차이는 제외하고 조문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한 번에 분석합니다.
이용안내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입니다.
내 정보	이메일 주소 변경,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입니다.

① 조례검색 이용방법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조례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 조례명 키워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대분류를 조합해서 검색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선택하면 그 안에 속한 구·군 목록이 활성화되며, 특정 구·군으로 좁힐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 전체"로 두고 광역 전체를 한 번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표에서 지자체·조례명·시행일·대분류를 확인합니다. "본문" 칸이 "O"인 조례의 상세보기를 누르면 해당 조례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드, PDF,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원문비교검색 이용방법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원문비교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 조례명 키워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대분류를 조합해서 검색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선택하면 그 안에 속한 구·군 목록이 활성화되며, 특정 구·군으로 좁힐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 전체"로 두고 광역 전체를 한 번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표에서 지자체·조례명·시행일·대분류를 확인합니다. "본문" 칸이 "O"인 조례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2건 선택 후 비교 — 비교할 조례 2건을 체크한 뒤 "선택한 2건 원문비교" 버튼을 누르면 두 조례의 조문 전체가 나란히 표시됩니다.

③ 유사조례비교 이용방법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유사조례비교"를 클릭합니다. 검색 방법은 원문비교검색과 동일합니다.
2~10건 선택 — 비교하고 싶은 조례를 필요한 만큼(최소 2건, 최대 10건) 체크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몇 건이 선택됐는지 표시됩니다.
분석 실행 — "선택한 조례 유사조례비교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비교 요약 확인 — 지역명·기관명 차이를 제외했을 때, 선택한 조례 전체에 공통으로 있고 사실상 동일한 조문 수 / 전체에 있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갈리는 조문 수 / 일부 조례에만 있는 조문 수가 요약으로 표시됩니다.
세부 확인 — "내용이 실질적으로 갈리는 조문"에서는 같은 제목의 조문을 선택한 조례 전체에서 모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고(유사도 낮은 순 정렬), "일부 조례에만 있는 조문"에서는 어느 지자체에 있고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내 정보 이용방법

드롭다운 열기 — 상단 메뉴 오른쪽의 "내 정보 ▾"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 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 현재 비밀번호 확인 후 새 비밀번호(8자 이상)로 변경합니다.
회원 탈퇴 — 비밀번호 확인과 동의 체크 후 탈퇴하면 계정이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21개 표준 대분류

코드	대분류	주요 내용
01	지방자치·시민주권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민참여, 주민투표 등
02	행정·조직·공무원	행정조직, 위원회, 공무원, 사무위임 등
03	재정·예산·세정	지방재정, 예산, 기금, 지방세, 주민참여예산
04	입법·감사·법무	조례, 규칙, 감사, 소송, 법률지원 등
05	정보공개·투명행정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행정투명성, 청렴
06	도시계획·도시개발	도시계획, 개발사업, 도시재생, 정비
07	주택·건축·주거	주택, 건축, 임대주택, 주거복지
08	교통·도로·공공인프라	교통, 도로, 주차, 보행, 대중교통
09	환경·생태·기후	환경, 탄소중립, 생태, 공원
10	에너지·자원순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11	경제·산업·기업	지역경제, 기업, 산업, 소상공인
12	일자리·노동	일자리, 노동권, 노동자 지원
13	농림·수산·식품	농업, 임업, 수산업, 먹거리
14	복지·사회보장	사회복지, 취약계층, 돌봄, 사회보장
15	보건·의료·건강	보건소, 공공의료, 건강증진
16	교육·평생학습	교육, 학교,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17	문화·예술·관광·체육	문화, 예술, 관광, 체육
18	여성·아동·청소년·가족	성평등, 아동, 청소년, 가족
19	노인·장애인·이주민·인권	노인, 장애인, 이주민, 인권
20	안전·재난·소방	재난, 안전, 민방위, 소방
21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유의사항

회원가입 후에는 관리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가 여러 대분류와 관련될 수 있으나, 현재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대분류 1개만 표시됩니다.
본문(조문)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수집 중이며, 아직 수집되지 않은 조례는 명칭 정보만 검색되고 비교·다운로드는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전화번호 등 조례검색 상세정보의 일부 항목은 순차적으로 보강 중이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해당 항목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사조례비교의 "기관명 인식"은 조례명에서 자동으로 추정한 것이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원문비교로 직접 확인해주세요.
유사조례비교는 조문 "제목"이 같은 것끼리 비교합니다. 지자체마다 조문 제목을 다르게 쓴 경우 같은 내용이라도 "일부 조례에만 있는 조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매주 신규·개정 조례를 반영해 업데이트됩니다.